지방시대위, '혁신자치 특위' 출범…'균형성장·주민자치권 확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방시대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혁신자치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혁신자치특별위위원이 위촉식에 참여한 보습(사진=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는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으로, 국민이 정책 과정의 주인이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윤난실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혁신·주민자치 전문가 등 총 19명을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혁신자치는 사회혁신과 주민자치를 결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경험을 예로 들며, 정치 선진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작동 여부라며, 한국 정치가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공동체 단위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혁신자치특위가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현장에서 풀어갈 해법을 찾아 잃어버린 3년을 신속히 극복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 변화를 이끌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난실 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며 단체장과 의회 중심의 운영으로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척도인 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 개편,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혁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