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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운영 실적에서도 취약계층의 의존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1차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 1년간 총 5만 1766건에 약 12억 778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은 5만 43건으로 전체의 96.7%를 차지했다. 지원금액도 약 10억 830만원으로 전체의 78.9%에 달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5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는 도가 전액 부담하고,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이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온열·한랭질환과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로 인한 사고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 기후취약계층에는 입원비와 의료기관 통원 교통비, 긴급 이송 지원,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을 추가로 보장하는 구조다. 기후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별도의 보장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연구원은 향후 경기 기후보험이 전 도민에 대한 기본보장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단순히 연령이나 소득 기준만으로 구분하기보다 기후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건강상 취약성은 어느 정도인지, 기후위험에 스스로 대응할 역량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심 건강피해 중심의 보장 강화와 보험금 청구 지원, 재정 운용 효율화, 피해자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기후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건강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험이고,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건강피해와 의료이용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향후 경기 기후보험은 전 도민에 대한 기본지원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실제 수혜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도민들의 기후위기 체감도 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는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영향으로는 폭염·한파 등에 따른 건강영향(72.8%)을 꼽았으며, 집중호우·폭설·침수 등 안전 피해(58.5%), 냉·난방비 등 경제적 피해(39.1%)가 뒤를 이었다.
기후건강피해 대응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이상기후 대응을 치안·안보와 같이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6%였다. 기후건강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개인이 민간보험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20.4%)보다 3배가량 높았다. 경기 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0.7%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