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해 공급’ 주장에 브레이크…“미래 위한 자산”

[이데일리 김형환 정유진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훼손 부지를 해제해 개발 용지로 활용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해제보다 관리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역시 주민 반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그린벨트 중 270만 8000㎡, 7001건의 토지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 명령은 경기도가 1만 4647건으로 전체 47.1%를 차지했으며 서울(5419건), 경남(341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복구 명령 이행이 2만 3592건 완료됐지만 집계된 수치만으로는 어떤 명령이 이행됐고 어떤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 건축과 불법 시설물 설치가 1만87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경작과 불법 매립 등 토지 훼손이 7001건, 주민공동시설 허가 후 용도변경이 4건, 그 외 위법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은 1893건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149㎢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강남 3구와 강동구의 경우 비교적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일부 개발된 구역이 있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아직 국토부가 서울시 내 주택 공급 신규 택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택지 공급이 큰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서리풀지구다. 서리풀지구는 당초 2028년 착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목표 달성에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4개 지구를 지정,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구지정 단계에 이른 곳은 서초 서리풀지구가 유일하다.

그린벨트 해제가 미래 세대의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한 번 지정하고 해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여지를 주고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부분은 그린벨트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공간인데 우리 세대때 개발하는게 옳은가 하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주택 공급 시급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그린벨트를 통한 공급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린벨트 중 훼손된 일부 지역의 경우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별해 공급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