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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들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등 다년도 사업에 쏠려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없이 예타를 면제받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원금이 없어질 일이 없는데 우리 기금은 몇 년 가겠느냐”며 조기 고갈 우려를 제기하고,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면서 106조원의 국가부채를 낸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지역 편중 논란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이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예타를 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예타 면제 역시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라며 “해당 부처의 요구,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논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각 부처가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다년도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는 비판에는 “기금의 존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내부 검토해 사업을 배치했다”고 부연했다.
기금을 적립하면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노르웨이 역시 재정적자를 국부펀드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국채 발행량 변동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르웨이의 공식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막대한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했고,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현재 국채 발행 물량이 200조원대까지 올라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