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15% 관세 합의 서명…에너지·항공기 대규모 구매 포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이 12일(현지시간) 대만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하는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대만은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합의가 “미국과 대만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에 상호 이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요 분야 및 제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투자, 조달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상당한 확장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최종 문안에 따르면 대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원유 444억 달러, 민간 항공기·엔진 152억 달러, 전력망 장비·발전기 및 해양·제철 설비 252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작년 3월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TSMC의 웨이저자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이번 협정은 지난 1월 처음 타결된 무역 기본 합의에 구체적 세부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당시 합의로 대만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부과했던 20%에서 15%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시아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한국, 일본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적용받게 됐다.

1월 합의에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 확대를 위해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1000억 달러는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확약한 금액이다. 또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대만 정부가 추가로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보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문안에는 이 같은 투자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미 대표부가 미국 당국과 협력해 AI, 반도체, 첨단 전자 등 전략적 첨단 제조 분야에서 신규 그린필드 및 브라운필드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협정으로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유제품, 옥수수 등 다수 농산물에 부과하던 최대 26%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다만 현재 40%인 베이컨용 돼지 고기 관세와 32%인 햄 관세 등 일부 품목은 10%로만 인하된다.

또 대만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는 한편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미국 기준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관세 합의는 대만 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 국민당은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해왔으며, 미국산 돼지고기·쇠고기의 사료 첨가물 문제와 자국 양돈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