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대출 37.6조 늘어 증가폭 둔화…은행 고액 주담대 취급 부담 높인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37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41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줄이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 요율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2.3%로 집계됐다. 전년(2.6%)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내외로 추정된다. 지난해 6·27, 10·15 대책 등 초강력 대출 규제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주담대는 52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58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됐지만 2년 연속 50조원 넘게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5조원 감소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조7000억원 늘어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5조원(5조3000억원) 넘게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2024년 5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4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2024년에 6조원 줄었던 기타 대출은 지난해엔 3000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사 3조원, 보험사 1조8000억원, 저축은행 8000억원 감소했지만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10조5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는 2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11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기타 대출도 3조6000억원 감소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감소했으며 제2금융권 증가 폭은 11월 2조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7000어원 감소했는데,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3000억원 감소했고 보금자리론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디딤돌·버팀목은 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확대됐다. 전월 1조2000억원 늘었던 기타대출은 1조5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이날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을 확정했다.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주신보 출연 요율(기준 요율)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담대, 전세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를 납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 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면 0.05%, 2배 초과이면 0.3%의 출연 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행은 오는 4월부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대출액은 집계 중으로 2024년 평균 대출액은 2억 33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기준 출연료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올해 총량 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 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