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토론회에 과학 없어"···한 물리학과 교수의 절박한 호소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대선후보 공약과 토론에 정작 기술만 있고 과학은 없어서 아쉽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은 무너지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플로어 토론에서 유인권 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회 위원장(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은 이같이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유 위원장이 근거로 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연구사업 과제 숫자가 지난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1만1829개로 줄었다. 연구비가 없어서 고사위기에 처한 연구실은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인권 위원장은 “강국들은 수학과 물리학과에 몰려 기술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예산(R&D)이 삭감된데다 복원된 예산도 모두 전략기술에만 가면서 기초과학연구실이 붕괴되고 있다”며 “박사후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의 대대적 이탈은 이미 시작됐는데 질적 고도화도 좋지만 기초연구 생태계가 붕괴된 이후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과학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본 과제수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대선후보측 인사들은 이에 공감하며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은 “과학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예산으로 기초연구 없이 초격차 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며 “안정적인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기초과학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 부위원장도 “과방위서 1소위원장으로 더 연구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연구과제 늘리는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민 개혁신당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도 “수학과 물리학 분야 인재들이 중요하다”며 “미국도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과학 예산을 15% 투자하나 우리나라는 9.8% 수준에 불과해 향후 이를 늘리는 정책을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주최했다. 대선후보측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각 후보들의 과학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 후보측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 △연구개발 정책 수립 기획·평가에 연구자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후보측은 △과학기술부총리직과 과학특임대사직 신설 △정년 65세 회복과 PBS(과제기반급여체계) 개선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후보측은 △연구개발(R&D) 예산 GDP 6% 확대 △장기과제 계속비 의무화 △기초연구 50% 이상 확보 △좀비 스타트업 비율 심사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