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산업부, MB 해외자원개발 의혹 보여주기식 수사 의뢰”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MB 정부 시절 진행한 주요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추가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에 진척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MB 정부 시절 진행한 주요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추가의혹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던 수사 의뢰에 진척이 없다”며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3조원 이상의 손실을 남긴 것으로 밝혀진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상 사업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이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부는 2018년5월 검찰 수사 의뢰 당시 달랑 4페이지 분량의 공문만을 보냈다”며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은 2018년9월 검찰에 추가자료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문설명을 하거나 수사를 촉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3조원 규모의 사건에 담당검사 1명만을 배당하고 산업부에 5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보할 뿐 실질적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몇백만 원 사기당한 일반인도 자기 사건을 설명하러 검찰에 몇 번씩 찾아가는 데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부실대응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의뢰”라고 언급했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모습(사진=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