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우리의 주요 먹거리인 수출은 고장이 난 상태다. 실물경제가 바닥을 기는 와중에 급증하는 가계 기업 정부의 빚 부담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 우려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경제 핵심 주체 기업·가계, 빚 증가 심상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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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단기차입금 비중은 42.6%(2014년 기준)로 전세계 평균(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갑작스런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2014년 이후 기업부채 증가율은 6.7%다. 경상GDP 증가율(4.2%)보다 2.5%포인트 가량 더 높은 수치다. 부채상환능력 악화도 골칫거리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0년 5.0에서 2014년 4.1로 떨어졌다. 2014년 전세계 평균(5.3)보다 낮다. 빚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갚을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기업부채의 신용위험 확산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부채를 위험요인으로 보는 국제 투자자들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부채 뿐만 아니다. 가계부채는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부상한 지 오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0조 725억원에 달했다. 총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는다.
기업과 가계가 빚에 허덕이면 투자와 소비를 각각 줄일 유인이 커진다. 소비 감소→생산 둔화→고용 악화→소득 하락→소비 감소 등의 악순환도 결국 두 경제주체의 심리로부터 불거진다.
“불어난 나랏빚 부담 뾰족한 해결책 없어”
정부의 빚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95조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GDP와 비교한 채무 비율은 40% 안팎 수준으로 OECD 내에서 다섯번째로 양호하다.
그렇다고 안심할 때는 아니다. 정부는 이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300조원이 넘는 공기업부채도 사실상 정부의 책임인 탓이다. 그래서 여권에서 경제에 밝은 일부 인사들은 나랏빚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불어난 빚을 감당하고 줄여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그나마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득이 더 증가하도록 천천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고자 정부는 대출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긴다”면서 “다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