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人]박완수 “서정협 부시장은 보수냐, 진보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때 특정 성향의 세력에게만 허용하고 있다”며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서울시장은 정치적일 수 있다고 해도, 부시장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화문 광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4번의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

이 중 3건은 용역회사를 통해 이뤄져 2억7659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1건은 시가 직접 집행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용역회사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3건은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였으며, 시가 자체적으로 집행한 1건은 진보성향 단체를 통해 진행됐다.

박완수 의원실 제공.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진보단체 허가건이 54건(14%)으로, 보수단체 허가 11건(2.8%) 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점거기간을 살펴봐도 최소 11일에서 최대 76일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 지나치게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했다.

박 위원은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확대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코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민자치위가 공개 경쟁채용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치구는 진보 성향을 가진 단체가 다수 포진된 수탁기관에 사업을 위탁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며 “코드에 맞으면 시민단체 출신 등을 마구잡이로 선임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