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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는데 2017년 62.7%에서 (작년 65.3%)로 고작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며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케어가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며, 특히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었다고 비판했다. 2017~2021년 건보 보장성 강화 지출액 총 18조 5963억원 중 2~3인 병실료 급여화엔 7855억원이 투입된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330억원에 그쳤다는 근거에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보장성이 크게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 국민이 혜택받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문케어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급여화돼 과잉 진료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다 이용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업무 보고 자료에서 “초음파·MRI 등 기(旣)급여항목 지출 모니터링 및 급여 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초음파·MRI의 급여화 전후 진료 현황을 보면 연 150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의료 과다 이용자들의 진료 건수가 오히려 전체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며, 문케어로 인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늘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게 (문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강 의원의 말에 “우리나라 건보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서 이종성 의원이 “야당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정책 성과가 없다 보니 문케어라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안타깝다”고 발언해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 의원은 곧바로 “사과하겠다”고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