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상황' 경기도, 5500억 규모 감액추경 편성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경기도가 5500억원 규모 감액 추경에 나선다. 대신 올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복지, 의료 등 민생 필수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9일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42조 2420억원 규모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3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추경에서 5456억원 규모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두석 실장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감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 등 경기도 차원의 자체 절감 노력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과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이런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올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민생사업 예산 2464억원을 확보했다. 추가 편성된 주요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원 등이 있다.

863억원 규모로 편성된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389억원과 국가예방접종 6억원 등 필수 의료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SOC 사업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등 예산도 반영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하며,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