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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지사는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1심과 2심에서 저희가 승소했다”며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쭉 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 중이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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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는 당시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소방관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가 남아있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관이 있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2600여 명의 경기도 소방관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재판부는 수당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끝난 점과 제소 전 화해 약속에 휴게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을 근거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과 반환 촉구 집회를 주도한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 위원장은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2심 패소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김동연 지사의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