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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파견검사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도 규정상 검사 파견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겹친다는 지적에는 “수사 대상이 검사라면 저희 수사 대상과 겹친다”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추진됐다.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를 포함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까지 모두 12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이재명 대통령 무고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6일 이첩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8월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2023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주범이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라는 취지로 자백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며 회유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꾸준히 의혹을 부인해 왔다.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먼저 선처를 요청했고, 자신은 법리와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지휘부도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