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공급 연 1500개로 확대…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회수와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회수·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용 후 배터리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 등 권역별로 6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배터리의 회수와 잔존 성능 평가, 민간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전기차 배터리 3733개가 회수됐다. 이 중 2126개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사용·재활용기업과 연구소에 공급됐다. 사용 후 배터리의 연도별 공급물량은 2021년 162개에서 2025년 1021개로 점차 늘어났다.

올해 기후부는 다양한 전기차 차종의 배터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등 성능평가 시스템의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배터리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도 시범 운영된다. 쿼터제는 재사용 기업이 배터리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매각업무의 행정 절차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민간혁신을 촉진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 공급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민간기업이 신뢰성 높은 정보를 토대로 재사용·신사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성능 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 주요 권역의 배터리 수거·공급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민간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신속한 유통과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자원순환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공고히 해 미래 녹색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