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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승리"…尹 파면, 진보진영 일제히 `환호`

이영민 기자I 2025.04.04 14:02:16

[윤석열 파면]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켰다 자평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이뤄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역대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된 4일 지난 넉 달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해온 진보진영은 한목소리로 환호했다. 이들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자축하면서도 이날 선고가 민주주의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온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전날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밤샘농성을 진행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번 선고를 통해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봉쇄를 맨몸으로 막아섰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탄핵 후 시민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언급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란외환특검 도입을 포함해 외환 혐의와 경찰,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 헌정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 제2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새로운 투쟁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 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기쁨을 내비치면서도 “내란 세력 척결과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헌재의 선고를 수용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사유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죄가) 중대하다고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르는 사법적 책임 역시 무겁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만큼 소중한 결정이다”며 “이제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중단해야 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위협이자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째 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가 이뤄진 뒤 대통령 지지단체는 이날과 이튿날 예고한 집회를 줄줄이 취소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 것으로 예고한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 집회’를 취소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제 마음 속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 복귀했다”며 “오늘의 선고에 좌절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제2의 건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이브코리아도 오는 5일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국가비상기도회를 취소했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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