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삼성·현대·SK의 애로를 풀어주면서 투자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과 같은 맥락이다.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 투자를 빠르게 회복시키려는 데 대기업의 투자만큼 기대효과가 큰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설비투자가 늘면 ‘생산 시설 확대→고용 증가→가계 소득 증가→소비지출 확대’ 등 우리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경기에 활력이 돌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늦어지거나 규제로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5건의 과제를 발굴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지만 관계부처 이견이 있거나 제도상 충돌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애로를 해결하면서 투자가 이뤄지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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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 태양광 시설 늘리고…현대모비스 자율차 실험로 확보
먼저 정부는 한·중 합작기업이 추진 중인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설립에 걸림돌이 된 비행안전구역,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 등 제약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CNPV와 투자양해각서(MOU)를 맺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 셀·모듈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근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산공항의 비행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공유수면법상 매립예정지는 다른 용도의 투자를 허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각 부처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한 셈이다. 이에 따라 GS파워와 중국 CNPV는 오는 3분기부터 태양광·제조 시설 등에 총 3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역시 애로 사항을 해결할 길이 열렸다. 센서를 통해 주변 운행 상황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자율주행차’ 개발 연구시설을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에 만들 수 있게 됐다.
원래 이 지역은 바이오·웰빙 특구로 지정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관련 산업투자가 저조해 정부는 지난 2013년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했다. 이마저도 부족해 현대모비스는 부지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바이오분야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부지를 놀리기보다는 신기술 분야인 자율주행차 실험로로 이용하도록 특구 계획을 바꾸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시험로와 센서시험장 등에 1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첨단 바이오단지 일부 부지를 자동차 연구시설로 추가로 이용하도록 특구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해 자율주행시험로, 센서시험장 등 신규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대기업 혜택 몰아준 셈” 지적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회복을 빌미로 지나치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관련 인허가권은 부처마다 있어 원래 절차대로 하면 되지,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원래 안 되는 분야를 해결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득하면서 정책 조정을 한 것”이라면서 “중재 기능을 하면서 기간을 줄였을 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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