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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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이를 통한 전·후방 관련 산업 육성, 신(新)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하는 ‘5G+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간 융·복합을 위해 금융, 환경, 교통 등 10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743억원을 들여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인 ‘닥터앤서’를 올 12월 시범적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품질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달 중 상용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대표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만들고,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변화하는 ICT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고 후 대책으로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시설까지 확대해 2년마다 점검하고 △A~C급 시설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며 △망 이원화 기준 정비 등 보완 대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 조성도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예산 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했던 ‘블록체인’과 ‘양자암호화통신’ 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년간 4만명..유연한 교육제도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성장을 선도할 핵심인재 4만명을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 방안도 내놨다.
우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해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원 중심의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과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역시 추진한다. SW 핵심교원 2600명과 SW교육 선도학교 1800개교를 통한 미래 세대 교육 투자도 마련했다.
R&D 성과 기반 창업지원 확대와 지역 강소 특구 지정, 연구소기업 170개 추가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도 실행해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ICT에 대한 사회 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기차표 예매나 은행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에게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무제한 무상 이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치매환자 간병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과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 실증도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 장비도 시내버스 2만개, 도서·벽지·기타 공공장소 1만개 등 추가 설치하는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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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등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맞춰 바이오·수소 기술, 양자 기술 등 미래핵심 기술, 우주, 원자력 등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 R&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 원)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 5007억 원) 등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조4200억 원에서 올해 1조7100억 원까지 대폭 늘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응(1조 원), 미세먼지 저감(1127억 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30여 건)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한다. 학생연구자 안정적 생활비 지급,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약 연구’ 신설(400개 과제)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고의·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102억 원)을 통해 바이오·수소경제를 선도한다. 이 밖에 꿈의 컴퓨팅‘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기술,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3단부를 본격 제작해 오는 2021년 목표인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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