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시민과의 약속에 따른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라며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면 예산심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의 반대는 있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박 위원장이 예결위의 입장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지속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은 249억2000만원이다. 올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 사업예산은 총 1468억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비 350억원과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1115억원이 재난예방사업비다. 서울시는 이 재난예방사업비에서 249억2000만원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의 1일 손실 보전금은 50억원이다. 그런데 이번주에만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이미 올해 예산의 60%를 썼다. 이제 100억원 정도만 남아 이틀만 더 비상조치가 발령된다면 예산은 바닥나게 된다.
서울시는 비상조치 발령 횟수가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약속한 대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의 예산 집행은 시민 동의도, 시의회 동의도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적 처방을 고집하지 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배출원 1위가 자동차(25%)가 아니라 난방발전(39%)이다.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바꾸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녹스/NOx) 평균발생량이 대폭감소한다.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1대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3000대분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예결위는 “단 이틀만에 효과가 미비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에 약 100억원을 썼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625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액수”라며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세번째 시행된 18일 출근길 교통량이 2주전보다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대의 감소폭을 보였던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2%대에 그쳤다.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교통량 감소 폭은 첫 시행 때인 지난 15일 1.8%에서 17일 1.7%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