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R&D·시설투자 지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급망안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요인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산업·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안보적 고려가 요구되는 ‘경제 플러스(+) 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구 부총리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방산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했다. 첨단무기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서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무기체계의 필수 소재·부품의 비축 및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R&D·시설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만들고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식량 안보도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곡물·축산물·비료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맞춤형 국제협력도 제시했다. 경제안보품목 무역통계·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국가로 분류했다.

우선 수입 고의존형 국가에 대해선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유사시 협의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DA) 활용 등 다각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와는 위기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능도 강화한다. 재외공관에서 모니터링하는 경제안보품목을 대폭 확대해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공급망 모니터링 협력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