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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과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며 “책임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심사과정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업추비와 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여건을 감안해 감액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과도하게 설계가 부실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대폭 감액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홍보성 예산, 위원회 운용 예산 등을 감액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송곳 심사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해 예산안 `증액`도 고려…野, 지역화폐 등 10개 항목 증액 요구
민주당은 감액분을 활용해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
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항목과 동일하다.
강 의원은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감액만 하고 끝났다. 증액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 다 해보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협상 시한이나 기간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예산안 끝장 토론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수정안 제시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에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대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을 들고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예타 면제해 오는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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