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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2월 실행 예정인 모집인 대출에 접수를 중단키로 했다. 하나은행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접수가 불가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일환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공급 유지를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취급 한도를 선제적으로 부여해왔다”며 “오늘부터 12월 중 실행 예정인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 연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모집인)를 통한 신규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11월 실행분까지는 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규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12월 실행분은 한도를 검토 중이라 대출을 신청받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서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여전히 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규대출을 접수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창구별 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한 달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영업점 한 곳에서 실행할 수 있는 주담대·전세대출 한도가 각 10억원으로 제한돼 고액 대출의 경우 1~2건만 취급해도 판매 한도가 꽉 찬다. 우리은행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입주자금대출 한도 또한 줄인다.
6·27 대책으로 은행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이 연초 계획의 절반으로 감축된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늘고 있어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 6483억원으로, 9월 말(764조 949억원)에 비해 1조 5534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971억원 정도로, 6·27 대출 규제와 비(非) 이사철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주춤했던 9월(일평균 399억원)의 2.4배 수준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609조 6945억원으로, 9월 말(608조 9848억원)과 비교해 7097억원 늘었다. 일평균 444억원 정도로 9월(일평균 4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일부 은행은 연간 총량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을 더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를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담대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집 한 채를 보유하거나, 주택이 없는 실수요자들조차 교육·결혼 등으로 집을 갈아타거나 새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로 집값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의 자금조달계획이 거의 불가능해져 현금 보유자들에게만 유리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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