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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은 2일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대처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모든 게 다 국민의 짜증을 나게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갈등 △경제위기 △외교안보 등 전반을 지적하면서도 특히 부동산을 먼저 언급했다.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대부분 시간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먼저 문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발언을 인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호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문 대통령의 이야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나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장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KB부동산 중위가격 기준)은 평균 52% 올랐다. 반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이 3년간 14%만 올랐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대책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규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재산세·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는 것”이라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꺾일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현금 유동성을 결부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한 건 세금 인상 같은 규제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가 안 된다”며 “과거에도 투기를 억제한다고 특별한 세금(종합부동산세)을 도입했지만 한 번도 효과 본 적이 없다”고 일침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돈의 가치 떨어지고 실물가치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아 부동산 가격 인상은 현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말 한 걸 어떻게 입증할 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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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는 같은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핀셋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는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중단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청와대 참모 등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처분도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며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이 있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비서관 이상 다주택자 처분 권고를 다시했다.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22.86㎡)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67.44㎡)를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등 비아냥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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