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안상수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1월 친환경 폐기물처리를 위해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지자체의 ‘문전수거’(집 앞에 배출한 쓰레기 수거) 방식도 가능했지만 인천경제청은 크린넷 도입을 결정하고 2016년에는 영종하늘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내 신축 건물에 투입구가 없으면 경제청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iH)는 1530억원을 들여 2010년 4월~2014년 12월 크린넷 투입구를 제외한 공용부문을 준공했다. 크린넷 공용부문은 영종하늘도시 내 70㎞ 구간에 설치된 지하관로와 중앙집하장 4개소이다. 크린넷은 주거지 근처에 설치된 투입구 2곳에 각각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넣어 1개의 관로를 통해 중앙집하장까지 운송하는 장치이다.
2012년부터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은 크린넷 투입구 설치 비용으로 가구당 200만~3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공용부문 준공 이후 크린넷 가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LH와 인천경제청은 인수인계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10년가량 가동하지 않았다. 영종구 쓰레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논의 끝에 2023년 중구(영종구의 전신)가 크린넷을 인수키로 LH, 인천경제청 등과 합의했다. LH와 iH는 노후화된 크린넷 공용부분(관로와 집하장)을 보수해 인계하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중구, 인천경제청이 부담키로 협약했다.
중구는 기존 크린넷 인수를 반대했지만 당시 김정헌 중구청장이 ‘크린넷 운영’을 공약해 인수 결정이 손쉬워졌다. LH는 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함께 투입하면 관로 막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2024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고 별도의 수거통(RFID 방식)을 설치했다.
|
노후화된 일반쓰레기 투입구 700여개는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은 크린넷 사업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영종구아파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린넷 사업은 주민 수리비, 지자체 운영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고장 우려도 있어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 돈으로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LH가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크린넷 사업에 들어간 주민 돈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체측은 “영종도 운남성당은 건물을 다 지었지만 1억 2000만원 상당의 투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준공 승인이 안났다”며 “크린넷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데 돈만 쓰고 이용하지 못하면 손해는 주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행정을 비판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건축주도 준공 승인을 받으려면 1억여원짜리 투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단체측은 “인천시가 즉각 시 산하 사업소인 경제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감사를 안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청 내 도시관리과(현재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가 2008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크린넷 사업이 시작됐다”며 “오래전 일이라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부터 운영한 송도 2·4공구 크린넷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투입해 관로 부식 등의 문제가 생겨 단계적 폐쇄 기술진단 용역을 할 것”이라며 “영종은 일반쓰레기만 버리기로 해 크린넷 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LH측은 “크린넷 사업은 2006년 인천경제청이 고품격 도시청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자동집하장 부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해 시작됐다”며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뒤 영종구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종구측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만간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