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최종 실적’과 관련해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다. 이미 실패한 정책기조를 고집하는 것으로는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24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5조원 감소한 336.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 367.3조원 대비 30.8조원의 부족한 수치로서 지난해 9월 세수재추계에서 전망한 29.6조워에 비해 1.2조원 세수결손을 늘어난 것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년 연속의 대규모 세수결손은 미증유의 사태다. 2년 동안의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이 넘었다”며 “윤석열정부 이전에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결손이 2013년 14.5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2025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4조원이다.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2024년 대비 45.9조원 늘어야 한다”며 “그러나 경제 현실은 가혹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 중반대로 추락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예산안을 제출할 때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였다”며 “현재 많은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1% 초반대를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가 2024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이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올해 세수결손을 30조원 이상으로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다”며 “올해 세수결손이 13조원 이상이 되면 3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25년 국세수입도 재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4년도 국세수입이 2021년 국세수입 344.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3년 간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 세수효과를 합산하면 감세규모가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역대급 저성장과 세수결손을 만든 경제팀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면서 밸류업을 위한 추가 감세정책 등을 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