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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문제로 취임 이후 교육부와 실무적으로, 또 교육부장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며 “학생이 늘면 교부금도 정비례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국가로부터 교육적 혜택을 부족하게 받고 있다”고 공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학생 수에 비해 교부금 수준이 5% 넘게 차이 난다’고 지적했고, 박 실장은 “지방은 계속 학생 수가 줄지만 과소학교 통폐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방과 경기도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며 내부 검토를 시사했다.
문정복 의원은 또 경기도내 교원 편중 현상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시군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제일 적은 곳은 15.5명에서 많은 곳은 27.1명으로 11.6명이나 차이가 난다”며 “교사 1명당 학생 수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5명이지만, 시흥은 14.2명”이라며 “경기도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전국 수준을 낮아질 수 있도록 교원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은 동일한 기초단체 내에서만 (교사가) 학교를 이전하는게 가능하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천에서 학교가 없어지면, 화성으로 (교사 정원을) 옮기는 등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에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상당수 학생이 서울에서 온다. 서울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 것”이라며 “그렇다면 경기도에 단계적으로 교사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교육은 열악한 상황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답변에 문정복 의원은 재차 박성민 실장에게 검토를 주문했고, 박 실장은 “지금은 서울과 경기를 나눠서 (교사 정원을) 배정하는데,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안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