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보복 탄핵…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