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규탄에 여야 한목소리…결의안·대북제재엔 온도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북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이 다친 사건을 놓고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과 대북제재를 놓고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폭발 원인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판단하고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을 만큼 크게 다친 사건”이라며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독자제재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며 “지뢰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제재하는 일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책임과 사과·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대북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해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김대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통위 차원의 별도 규탄 결의안을 즉시 채택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과 내용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한 논의 과정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군이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예고한 점을 거론하며 “상응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한 제재가 한미일 외교장관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만약 3국 외교장관끼리 합의된 내용에 대해 통일부가 반대해서 우리나라가 실행하지 못하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익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