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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발의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인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당내 이탈표 관리도 쉬워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외환 유치죄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 정책과 군사활동을 범죄행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특검 반대에 따른 여론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108명 중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다만 특검까지도 반대하면 마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당이 쇄신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법안에는 △내란 선전 선동죄 수사 대상 제외 △외환죄 수사 대상 제외 △유죄 예단한 표현 순화 △군사 기밀이나 공모상 기밀 압수수색 가능케 한 조항 삭제 △피의사실 공표 여지 있는 조항 삭제 등을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절차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복수의 기관장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의 기틀은 마련됐다. 여당의 자체안과 야당의 특검안을 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복안이다. 여야는 17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절차상으로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법안을 발의하면 의안과 접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올리면 본회의에 먼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 당장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