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재정-통화정책, 항상 일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재정지출이 확대되는데 한은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홍 부총리: 오늘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를 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발표해 드렸다. 일각에서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문제가 언급되면서 거시정책의 공조, 폴리시믹스에 대한 문제를 일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맞게끔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적인 정책수단 간의 조화, 폴리시믹스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라고 생각이 든다.

한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든가 또는 자산시장에 어떤 자금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등을 감안해 통화당국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력과 또는 소비력이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 예를 들어서 소비력의 경우, 작년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민간 소비가 -5% 정도 감소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소된 소비 5%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해야 될 정책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 이것과 같은 재정 자금을 동원해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적 조치와 또, 통화 당국이 하는 여러 가지 통화적 수단 조치들이 서로 조율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홍 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1.8%, 내년은 1.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CPI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한다. 올해도 아마 -1.6%~-1.7%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와 같은 수요 측면에 마이더스 GDP 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 추경 사업이 상당 부분이 국민지원금이라든가 또는 피해 지원처럼 현금으로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추경 사업에서 쓰여지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서, 또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한 2년 정도, 한 8분기에 걸쳐서 이와 같은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는 것을 본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청년층을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나눠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고 했다. 청년층은 소득 외 부모 자산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구상인가. 이같은 대책 발표를 7월 중 별도로 한다는 계획인데 정부 부처 내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나.

△홍 부총리: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 형성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하경정에서 정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산 형성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저축에 대해서 시중 이자에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소득공제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 정도로는, 종합화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 이 검토가 한 7월 정도에는 대개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처 간의 조율도 있지만 보다 폭넓게, 청년지원정책을 포함시키고자 추가검토가 필요했다.

-국가핵심전략사업특별법은 반도체와 2차 전지만 포함되나. 아울러 2조 설비투자 자금과 세제지원은 조세특례법을 근거로 하나 특별법으로 포괄하나.

△문 장관: 그동안 정부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이 세 가지 산업을 빅3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에 매진을 해왔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충하는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도 그에 준해서 좀 더 이와 같은 중요산업은 앞으로 국가안보차원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야겠다는 공감대가 관계부처 간에 있어서 현재 관계부처 간에 이러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지 자금이나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그리고 특히,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양성과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백신, 3개 업종을 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산업으로 하경정에 규정했다. 앞으로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논의와도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홍 부총리: 국가핵심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라든가 R&D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정부가 말씀드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세제지원은 특별법이 아니라, 조세특례법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고, 세법개정안은 7월 말경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