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개시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8일 기획예산처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략위는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다.

기획처와 전략위는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완화 등 5개 구조적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의 중기 목표와 그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를 수립한다. 기획처는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각 목표와 과제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7기 전략위는 산하에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을 설치했다. 혁신성장반은 AI·바이오·문화 등 주요산업과 경제 과제를,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교육·복지·노동·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거버넌스개혁반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과제를 각각 맡게 된다. 삼성전자 회장 출신인 권오현 전략위원장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 19명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관계, 양안 갈등 등 한국 경제에 구조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상 사건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인구구조, 내수시장, 자원 상황, 기후 및 지형 등을 상수로 보고,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이 부진한 상황을 진단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초혁신 경제 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국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