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의 자율적인 시행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업 ‘자율’ 강조한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마련했으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일본의 기존 프로그램보다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당국은 이번 방안의 특징을 ‘기업 자율’로 요약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코스피 3300포인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 분석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공시 이행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나 이 가이드라인 역시 권고로, 자율적 사항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연 1회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이처럼 ‘자율’을 강조한 것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5월에는 기업 밸류업 표창도 수여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가 마련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9월까지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의 벤치마크 지표와 관련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개정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큰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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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세제지원을 포함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시장이 기대했던 자세한 세제지원 방안이 이날 공개되지 않으며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4월 총선 이후 세제지원 방안 등이 ‘유명무실’ 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총선용 표심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금융투자 관련 정책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일본 증시가 지금 이렇게 활황을 보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그리고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우리도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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