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립대 총장들 “지방 국립대만 등록금 지원은 차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가운데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국립대 학생인데도 대학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유홍림(앞줄 가운데)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국립대 총장들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잇따라 공정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서울교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대학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등록금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경우 지방 출신 학생들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도 “국립대학 학생이라면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기 한경국립대 총장도 “우리 대학은 수도권에 있지만 국립대학인 만큼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 역시 지방 국립대 학생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교대와 서울과기대, 경인교대, 한경국립대 등 수도권 국립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대학의 어려운 여건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수도권 대학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