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빼든 한동훈…“뜬금없다” 총선용 정책 비판도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띄웠다. 국회가 떠난 곳은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를 만들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동시에 노린 전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뜬금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영등포·마포·동작 등 규제 풀어 서울 개발 추진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같은 세계적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서울의 개발 규제를 풀어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마포·동작·양천·용산구 등을 묶어 개발하는 구상도 내놨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서울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역구 80여 석’ 등 위기론이 재점화하자 ‘메가 이슈’를 꺼내 정권 심판론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2년 1월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울·세종 후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의도는 한국의 맨하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당이 주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의정갈등도 못 풀었는데…與 내부서도 “뜬금없다”

일각에선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간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르면,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 12개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이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은 국회 일부 이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일절 내지 않았다. 국회법에 ‘분원’이라고 명시된 만큼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세종시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며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정치”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다만 “저는 유연한 정치를 지향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진작부터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이전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한 후 민주당은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지연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옮기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동화 같은 발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회 세종 이전을 약속했지만, 세종 집무실 추진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과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만 3조 6000억원,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23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정갈등’이라는 굵직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종의사당 이슈를 던질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 서남부권과 세종시에 국한되는 얘기로 무슨 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게다가 (국회 세종 이전은) 이미 나왔던 얘기라 (시점이) 뜬금없다”며 “‘대통령을 설득해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제일 센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