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초과학 분야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을 촉진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만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거의 없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운영계획과 예산 수립 △우수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 지원 △미래 유망 과학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10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69세, 평균 연구기간은 31.4년이다. 반면 우리나라 연구자의 정년은 연구기관이 61세, 대학은 65세로 특정 장기연구가 불가능한 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 연구가 가능토록 한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조 의원은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의 다변화도 중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국제연구협력이 확대되고 국가 과학경쟁력도 높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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