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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대해 인(in)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금지법)’이 산으로 갈 위기다. 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이 “신중하게 검토하자”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미 대사관도 국회에 우려를 전하면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 업계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구글갑질금지법이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외부 개입으로 연내 통과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주최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 공청회에는 ▲법안에 찬성하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와 ▲반대하는 인디 게임업체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김 부회장과 정 변호사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 강요하는 것은 앱마켓과 결제의 끼워팔기이며 대한민국의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면 3N 등 큰 게임업체에 한해 구글뿐 아니라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출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대표는 “구글 앱마켓 덕분에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규제법이 만들어지면 구글이 재투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고, 이 교수는 “독점적이라고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규제법이 만들어져도 국내 디지털 플랫폼을 키울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시간끌기..반대 공술인 추천도
광고기반이냐, 유료기반이냐에 따라 업계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무규제에 가까운 자유시장경제론자인 이 교수로선 규제법에 반대할 수 있지만, 박성중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까지 말을 바꾼 데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은 “저도 (구글갑질방지법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부할수록 양쪽 입장이 대립되더라. 기존 앱은 (내년 9월까지) 유예되니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했다. 박 의원은 조승래·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충분한 숙고없이 법안을 제출했다면 실망스럽다. 차라리 법안을 철회하라”고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병태 교수 등을 야당이 추천했는데 법안 통과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대사관·김앤장, 잇단 면담 요구..내정 간섭 우려
구글 갑질방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 과방위원들을 만나려는 미 대사관과 법무법인 김앤장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구글갑질방지법이 한미FTA의 내외국민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대사관에서 입장 설명을 이유로 면담을 요구했고, 김앤장도 두 번이나 만났다”고 말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니 해외 사업자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글의 행위가)반경쟁적이라는 보편적 기준에도 맞으니 이를 통상 규범 위반이라 하는 것은 주권 침해적인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도 “국회의 개별입법사항에 대해 미 대사관측에서 직접적인 의견표명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내정간섭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