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전장연 경찰 출석…2명만 우선 조사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철도안전법 위반 및 업무방행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에 합동 출석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표적수사 규탄 및 합동 출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장연)

12일 경찰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철도안전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초 전장연은 활동가 10여 명이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우선 2명만 조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순차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한 다수의 고발·고소 사건은 혜화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장연 활동가들을 상대로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전장연 측은 일정 조율을 이어왔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은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 활동가들은 단 한 번도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음에도 체포영장 발부를 언급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협조 요청을 넘어선 협박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만 유독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단순한 교통 방해가 아니라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졌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장애인 권리 운동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미보장을 규탄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왔다. 다만 전장연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정책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수사기관을 동원한 압박은 장애인을 시민사회에서 배제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