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 이달말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그린벨트 지역전략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해놓고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달말 안에는 그린벨트 지역전략 사업지를 선정하려고 한다”며 “다음 번 상임위(27일)에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2023년 1월 비수도권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규모에서 100만㎡규모로 확대하는 등 8년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또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선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5등급으로 나눠지는 그린벨트에서 보전 가치가 큰 1, 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신규 그린벨트를 대체지로 내놓는 경우엔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진행된 사안이 있느냐,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가 예외 적용되거나 대체지를 지정한 사례가 있느냐”며 “원래는 작년 5월 수요조사를 하고 11월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여러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연됐으나) 2월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작년 12월 3일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국이 마비됐고 그 이후엔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최근 당근 등을 통해 집을 내놓을 경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중고차 거래에서도 관련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자동차 직거래에서도 본인인증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예약한 후 노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을 두 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주말, 공휴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노쇼 방지와 관련 위약금 확대 방안을 주말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부터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두 배 가량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코레일은 출발 하루 전까지 최저 위약금 400원만 받았으나 이번 연휴에는 승차권 영수 금액의 5%로 상향했다. 그 결과 코레일의 승차권 환불 비중은 작년 추석 45.4%에서 이번 설 연휴 37.4%로 8%포인트 감소했다.

박 장관은 위약금 상향과 관련 “(노쇼는) 단순히 코레일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위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 해당 재원을 고객들의 후생 증진을 위해 쓰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별도 관리해 좀 더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위약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별도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