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한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승용·화물 모두 100만원씩 축소해 300만원·1000만원으로 내려간다. 대신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수소차 1만3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확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 아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 등을 탑재했는지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이르면 올 연말 확정 발표한다.
현 예산안으로 볼 때 차등 지급액은 기존과 같은 최대 200만원으로 중·대형승용차 기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이 현행 6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초 50만원 수준의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예상은 물론 올해 인하 폭이 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보조금 폐지 기조는 정해진 방향성인 만큼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전기차 생산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시기를 2025년 수준으로 보고 보조금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이 시기가 전망보다 늦어지면서 예고된 보조금 폐지 기한을 넘겨 기한을 두지 않고 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지속적 단가 인하를 통해 이를 유도해 나간단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인한 전기차 성장성 위축의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보조금 한시적 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2%대로 낮고, 지난해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정부의 보조금 소진율은 80%에 불과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전동화 수요 둔화에 맞서기 위해 ‘하이브리드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현대차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제네시스 브랜드에도 하이브리드를 생산하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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