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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학회를 탈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관계자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학회 임원직을 사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X공사의 이 같은 조치는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현직 국토부 과장 및 LX 부사장 등이 올해 초부터 ‘한국지적정보학회’의 부회장 등 임원직을 겸직 중”이라며 겸직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당시 “이들과 같은 학회에서 활동하는 임원 명단에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속된 업체 중 일부가 국토부 및 LX로부터 총 47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수주 과정에서 청탁 등의 정황이나 증거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해당 공직자들의 학회임원 겸직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LX의 경우에는 ‘비정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전 겸직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규를 이유로 해당 간부들의 겸직신고조차 받지 않아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임직원들이 그동안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관한 순수한 학술활동을 해오다 협회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은 임원으로 등재했고,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사 임원과 민간업체의 용역 수주 연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다만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원실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학회 임원 탈퇴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정복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의 순수한 학술활동을 보장하면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을 국토부 및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법제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