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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윤환)는 종교단체 리더가 신도들에게 종교적 공포심을 주입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집단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심리적·경제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종교단체에서 내쫓아 지옥에 가게 될 것처럼 협박해 약 2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유리병과 휴대전화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한우현(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피해자 전원과 과거 단원들을 조사하고 메신저 대화 약 6만2000건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관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종교단체를 떠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규명했다.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5세 딸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지난 9월 1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홍지화(변호사시험 10회) 검사는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저지른 계획적 보복범행임을 입증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과 피해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유족과 아동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공주지청(부장검사 김진우)은 영아를 살해한 친모에게 낙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영아살해 방조 혐의까지 밝혀냈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낙태나 영아살해를 해줄 의사를 고용해주겠다며 약 30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이해민(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의사 행세를 하며 영아살해를 독려한 정황을 확인했다. 친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영아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피고인을 아동학대살해 방조와 사기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약 4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 성범죄 혐의를 허위 자백한 사건에서 진범을 밝혀냈다.
진범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여성 피해자 6명에게 총 35차례 음란·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뒤 수사가 시작되자 가스라이팅해온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언택(변호사시험 14회) 검사는 세 차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배후의 진범을 특정해 직접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은윤)는 14세 여학생이 또래 학생 약 15명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도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박창규(변호사시험 13회)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녹음파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확보했다. 분석 결과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싸움에 동의한 것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학생이 주먹으로 약 40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공범 2명을 추가로 인지해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학교폭력 징계 불복 절차도 안내했다.
전주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정상적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위장해 법원으로부터 허위 지급명령과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낸 조직적 소송사기 사건을 규명했다.
박은혜(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전국 약 20개 법원의 소송기록과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원 3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이와 별도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충실한 보완수사에서 성과를 낸 검사 4명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 김나리(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최근 3개월간 640건을 배당받아 장기미제 26건을 포함한 430건을 처리했다. 특히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 인터넷 검색기록과 통화녹음 등을 확보해 고액의 위약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행을 규명했다.
수원지방공소청 형사4부(부장검사 손지혜) 황선진(변호사시험 13회) 검사는 같은 기간 840건을 배당받아 650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558건은 배당 한 달 이내에 종결했으며, 반복적인 이송과 보완수사요구로 장기간 지연된 사건들도 처리했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 박형중(변호사시험 7회) 검사는 479건을 배당받아 장기미제 44건을 포함한 452건을 처리했다. 특히 70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판매 사건에서 실제 업주를 특정하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밝혀냈다. 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신속히 석방하기도 했다.
인천지방공소청 형사4부(부장검사 임두환) 최진혁(변호사시험 1회) 검사는 694건을 배당받아 장기미제 33건을 포함한 643건을 처리했다. 여러 차례 재배당과 보완수사요구로 지연된 업무상 배임과 사망보험금 횡령 사건 등을 신속히 종결한 점을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