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민주, 사법 파괴 3법 강행…히틀러 독재의 표본"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오늘 본회의에서 명백하게 위헌인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강행처리한다고 한다”며 “의회를 장악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건 히틀러 독재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법조계, 그리고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도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국가 중대사에 대해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의 의총에서 밀실에서 결정되는 게 근대의 민주주의 맞나”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법들을 찍어내고, 대통령 한 사람의 12가지 혐의와 5개 재판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권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동양 고전 한비자의 망징편에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이유에서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하고, 사사로운 일로 법률과 법령을 쉽게 바꾸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게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한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군사작전하듯 광속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안 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국민 비판을 ‘입틀막’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