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별 가중치표 고려…예산·정책에 자동 반영”

[이데일리 황병서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3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매장에서 상인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합쳐서 점수를 매기고,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이고 또 인구소멸이 심하니까 1.XX, 전북 무주는 1.몇 이렇게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동수당이나 OO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거기에 그 지수를 곱해서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며 “소멸지역에는 민생지원쿠폰을 더 주는 식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그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SOC 결정, 예산 배정할 때 곱하기 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영향평가 분석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화하거나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들을 통해 정부가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저는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