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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부는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서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 4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파견해 긴급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점검반은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분야 점검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지를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수습된 시신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날부터 경기도와 화성시는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