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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는 학문의 발전보다는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회들로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만 갖추고 있다.
참가자 수를 보면 총 1317명이 부실학회에 참가했다. 1회 참가가 113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회 참가 134명, 3회 이상 참가도 46명 있었다. 대학은 1057명이 참가했고 출연(연) 184명, 과기원 76명이 참가했다.
참가 횟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총 97회 참가했다. 참가자 수 역시 서울대가 가장 많아 총 88명으로 조사됐다. 출연(연) 및 과기원 중 가장 많이 참가한 곳은 KAIST로 총 46회 참가했다. 참가자 수도 KAIST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고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 주요 대학 총장과 일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 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은 부정행위 조사·검증 및 인사조치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 등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은 기관의 조사결과 검증 및 정부 연구·개발(R&D)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W학회 및 O학회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한다.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 R&D 참여 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정부R&D 제재처분(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 지재권 편취, 논문 끼워주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 윤리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각 주체별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해 빠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