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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원을 기금 형태로 적립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소모적 지출이나 단순 재정건전성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시적일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을 소모적으로 써버리거나 관리재정수지 격차 때문에 매년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는 없다”며 “현시점에서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로 세입을 확충해 다시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연동 산식 손질과 기금 연계에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 연동 틀을 유지하되, 호황기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 모수를 줄인다. 대신 기금 내 ‘지방계정’을 둬 세수 결손 시 추가 지원하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0여 년간 유지된 내국세 20.79%의 기계적 연동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한다. 기존 연동 방식과 차액은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흡수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재투자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무조건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다가오는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에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단계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상세한 지출 내역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청년 분야와 관련해 박 장관은 “특정 세대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영역으로 보고 있다”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 연령과 활동 범위를 스포츠 영역까지 넓히고, 일자리·주거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종합 청년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 3대 메가프로젝트(프론티어급 AI 개발·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미래 기술(SEED)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가 우려하는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과거 20.79%의 경직된 연동 구조 때문에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 시 지방교육청이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불안정성을 겪었다”며 “지난 4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인건비, AI 교육, 돌봄, 노후 학교 개선 수요까지 반영한 안정적인 산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으로 확보된 여유 재원은 그간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여 교육 전 분야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