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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7월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여력이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금계좌를 통한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새롭게 적용해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 기업 성장을 촉진할 ‘AI 전용 심사 트랙’도 신설해 운영한다.
국가계약 시 최대 70%를 지급하던 선금제도는 개편된다. 의무지급률은 30~50%로 조정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불필요한 선금 지급을 방지해 국가의 재정운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공공공사 계약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고 15%에서 10%로 낮춰,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가 전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복권 구매를 위해 오프라인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심사평가가 바뀐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의 비중을 5%포인트 늘렸고,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사업자 선정시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재경부 누리집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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