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불법·불공정 행위 무관용…자본시장 신뢰 회복 최우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제재 체계의 현대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26일 부임 후 처음 주재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3대 운영방향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

첫째로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하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 또한 중대 범죄로 간주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행위 대응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장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조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