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조이고 지방·서민 가계대출 숨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목표치를 작년보다 늘려잡도록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방의 대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식이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을 더 늘리게 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중은행은 1~2%,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수준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 대환대출 전액을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해 서민·취약계층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약 60조원 내외)에서 공급할 전망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보금자리론 다자녀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앞으로는 자녀 1명일 때 9000만원, 2명 이상일 때 1억원 이하로 바뀐다.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보금자리론(아낌e)을 취급하기 시작한다. 기존 대출자들이 원리금 등 금융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환 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은행의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등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 시 별도로 인정해준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을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같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은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소득 심사를 하지 않았던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가계대출도 앞으론 금융회사가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7월부터 90%로 일원화시킨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를 제외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은 보증 비율이 100%였다. 수도권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대출 보증 시 임차인, 전세 물건 등 상환능력도 심사한다.

하반기 가계대출 폭증에 대비해 현재 15%인 은행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 처장은 “당장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를 대비해 브레이크 장치를 미리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