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추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주관해 정부와 기업이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네 번째 회의였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회의는 지난 2년간 빠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방위산업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아래와 같은 업무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 국방·방산 협력의 범주를 확대하며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온 우리 방위산업 또한 다양한 국가의 심화한 안보위협에 최적의 대안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정부와 기업은 당면한 방산수출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업하며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방산기업들은 다양한 수출 현안과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우리 군의 수출지원 강화·신속한 수출 허가·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 온 우리 국방역량과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의 오랜 노력이 더 큰 방산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방산강국 지위 확보를 위해 방산수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인공지능(AI)·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를 선진화해 산업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미국·폴란드·루마니아·발트3국·중동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2년간 공고히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방·방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